특정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1차관은 "예술 표현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문화·예술 지원의 공공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앞으로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마땅히 감내할 것"이라고 했다.

재발 방지 방안으로 현장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계 자율성 확립 방안 논의 기구'의 구성을 들었다. 이 기구에 '문화 옴부즈맨(민원·고충 처리)' 기능을 부여해,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아 점검과 시정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부당한 차별·개입 방지 규정 신설 ▲부당한 축소·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시정 ▲실무 직원들이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장치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와 재판,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블랙리스트 사태 경위와 구체적인 사례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약속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