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1.02 10:38
'최순실·차은택 부(部)'로 불릴 정도로 오명을 뒤짚어 쓴 문화체육관광부가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문체부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그의 측근인 차은택 광고 감독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 사업을 점검·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1일 가동시켰다.
점검과 검증이 끝날 때까지 운영하는 이 팀은 1차관을 팀장으로 한다. 문화예술분과, 콘텐츠분과, 체육분과, 인사·감사팀 등 총 4개 분과에 분과장을 두고, 창조행정담당관을 총괄 간사인 기획조정실장을 맡는다.
문제판단기준 설정, 정밀한 조사, 과장·국장·실장의 종합적인 점검 등을 운영 원칙으로 삼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재점검·검증할 사업은 무엇?…문화창조융합벨트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황태자'로 통하는 차 감독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 프로젝트는 20여개다.
그가 가장 크게 입김을 불어넣은 것으로 알려진 건 '문화창조융합벨트'다. 내년 예산은 1278억원으로 올해 편성된 903억여원 보다 374억원이 늘었다. 증액률은 무려 41.5%다. 특히 이곳에 입주한 93개 기업 중 절반 관련이 영상, 공연, 플랫폼 관련 기업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차 감독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이 벨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다. 전날 사표를 낸 송성각 전 원장이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다. 송 전 원장은 차 감독의 인맥이다.
문체부는 문화융성이 국정 기조인 만큼 큰 틀에서는 끌고 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 예산은 차 감독이 관여한 것이라고 규정,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문체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늘품체조도 차 감독 작품?
표절 논란을 빚었던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역시 차 광고감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차 감독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와 관련 회사들에게 일감이 몰렸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늘품 체조' 역시 차 감독이 주도했다. 이로 인해 한국스포츠개발원이 2년 간 약 2억원을 들여 준비한 '코리아 체조'는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홍보 등으로 3억여원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늘품 체조는 차 감독의 유령 회사로 제작비가 들어간 의심도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늘품 체조 등 이미 예산이 투입, 종료된 사업은 조치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책임자를 찾아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애꿎은 불똥은 늘품체조를 만든 트레이너 정아름 씨에게 튀었다. 그녀는 차 감독을 알지 못한다며 동작 등을 납품했을 뿐이라도 주장했다.
◇차은택, K-컬처 밸리에도 개입?
지난해 12월 CJ E&M 컨소시엄(케이밸리)이 사업권을 따낸 K-컬처밸리 역시 차 감독이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 고양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2017년까지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공식이 열린 올해 5월 직접 고양시를 방문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최순실·차은택, 인맥 정리 되나?
송 전 한콘진 원장과 김종 차관 등 최순실·차은택과 관련된 의사들이 사퇴하면서 문체부 내 이들의 인맥이 정리되는 모양새지만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특히 사퇴한 이후에도 법적인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덕 전 장관은 차 감독의 대학원 스승이었다.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발탁되기도 했다.
차 감독은 일부에 문체부 장관이 되고 싶어했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김 전 장관을 징검다리로 삼으려고 했다는 증언도 일부 언론을 통해 나왔다. 그 만큼 직간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인사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 논란 사업에 대해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앞서 지시했다. 외부개입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논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및 사익 도모 여부 등을 엄정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 장관은 국정 감사에서 최순실과 친분을 묻는 질문에 모르며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문체부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그의 측근인 차은택 광고 감독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 사업을 점검·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1일 가동시켰다.
점검과 검증이 끝날 때까지 운영하는 이 팀은 1차관을 팀장으로 한다. 문화예술분과, 콘텐츠분과, 체육분과, 인사·감사팀 등 총 4개 분과에 분과장을 두고, 창조행정담당관을 총괄 간사인 기획조정실장을 맡는다.
문제판단기준 설정, 정밀한 조사, 과장·국장·실장의 종합적인 점검 등을 운영 원칙으로 삼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재점검·검증할 사업은 무엇?…문화창조융합벨트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황태자'로 통하는 차 감독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 프로젝트는 20여개다.
그가 가장 크게 입김을 불어넣은 것으로 알려진 건 '문화창조융합벨트'다. 내년 예산은 1278억원으로 올해 편성된 903억여원 보다 374억원이 늘었다. 증액률은 무려 41.5%다. 특히 이곳에 입주한 93개 기업 중 절반 관련이 영상, 공연, 플랫폼 관련 기업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차 감독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이 벨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다. 전날 사표를 낸 송성각 전 원장이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다. 송 전 원장은 차 감독의 인맥이다.
문체부는 문화융성이 국정 기조인 만큼 큰 틀에서는 끌고 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 예산은 차 감독이 관여한 것이라고 규정,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문체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늘품체조도 차 감독 작품?
표절 논란을 빚었던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역시 차 광고감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차 감독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와 관련 회사들에게 일감이 몰렸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늘품 체조' 역시 차 감독이 주도했다. 이로 인해 한국스포츠개발원이 2년 간 약 2억원을 들여 준비한 '코리아 체조'는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홍보 등으로 3억여원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늘품 체조는 차 감독의 유령 회사로 제작비가 들어간 의심도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늘품 체조 등 이미 예산이 투입, 종료된 사업은 조치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책임자를 찾아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애꿎은 불똥은 늘품체조를 만든 트레이너 정아름 씨에게 튀었다. 그녀는 차 감독을 알지 못한다며 동작 등을 납품했을 뿐이라도 주장했다.
◇차은택, K-컬처 밸리에도 개입?
지난해 12월 CJ E&M 컨소시엄(케이밸리)이 사업권을 따낸 K-컬처밸리 역시 차 감독이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 고양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2017년까지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공식이 열린 올해 5월 직접 고양시를 방문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최순실·차은택, 인맥 정리 되나?
송 전 한콘진 원장과 김종 차관 등 최순실·차은택과 관련된 의사들이 사퇴하면서 문체부 내 이들의 인맥이 정리되는 모양새지만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특히 사퇴한 이후에도 법적인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덕 전 장관은 차 감독의 대학원 스승이었다.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발탁되기도 했다.
차 감독은 일부에 문체부 장관이 되고 싶어했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김 전 장관을 징검다리로 삼으려고 했다는 증언도 일부 언론을 통해 나왔다. 그 만큼 직간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인사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 논란 사업에 대해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앞서 지시했다. 외부개입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논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및 사익 도모 여부 등을 엄정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 장관은 국정 감사에서 최순실과 친분을 묻는 질문에 모르며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