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미술품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위작 범죄를 억제하고 한국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판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국립 미술품 감정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미술시장에는 화랑협회가 운영하는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와,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2곳이 감정업무를 진행해왔다.

감정만 하면 '감정 싸움'나고, 민간이 운영하면서 '짜고 친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아 신뢰도가 문제였다. 문체부는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감정 신뢰도를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미술품 위작 관련 수사 및 사법 절차와 과세 징수 절차 등에 있어, 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러한 공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정 기법 연구·개발, 감정인력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술품 감정업계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화해 내년 하반기(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국내 미술시장은 2016년 천경자 및 이우환 위작 논란이 가열되는 등 국내 미술계 위작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05년 이중섭·박수근 2800점 위작사건 이후, 2007년 박수근의 '빨래터'(약45억) 위작 의혹이 재판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결론없이 마무리됐다.

현재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3496억(2014)으로 미술시장 호황기인 2007년(6045억)보다 50%정도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위작은 더욱 기승을 부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2015년 전체 의뢰품(588점)의 40%가 위작으로 판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