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26 15:44
공약집 늦어지고 온라인 게재만
문화예술 공약 없다
재원 대책 ‘깜깜이’

코로나19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나 내수 부진과 경기 불황, 트럼프 관세 등 여러 국내외 악재까지 겹쳐 세계 미술시장은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국내의 예술 문화 콘텐츠가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어느 때보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임은 틀림없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돼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에는 20만 5268명이 참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주목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가 마무리된 현재까지도 공약집이 아직 발간되지 않아 ‘늦장 발간’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부분의 후보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10대공약’으로만 후보별 비교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각각 어떤 현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10대공약’ 1번 항목은 중요성이 높다. 이재명 후보는 AI 집중 육성과 K-콘텐츠 지원강화를 내세웠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컬처 글로벌 트렌드화를 통해 문화수출 5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K-콘텐츠 창작 지원과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과 창작권 보장을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자유 주도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는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기업투자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개선, 세금 감면 등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첫 번째로 행정구조 개편을 꼽았다.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부처를 개편하고 축소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추가 예산 편성 최소화,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3부총리제를 도입해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고 책임운영체제를 구축한다.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가 해당 기능 수행해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보별 문화관련공약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후보는 K-컬처 시장을 300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예산 중 국가 문화예산 비중을 확대한다. 또한 K-팝, K-드라마, K-웹툰, K-게임, K-푸드, K-뷰티 등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최첨단 스튜디오 등 K-콘텐츠 공공 제작 인프라 확충·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더불어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화하고 전 국민 인문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별도의 문화계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칭을 문화부로 변경하고 부처 이름이 아닌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21대 대통령선거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뤄진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7.06.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의 국민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29일과 30일 양일 진행된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