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일본서 훔쳐온 한국 문화재 "반환 불가" VS "돌려줘야"

지난해 10월 국내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對馬)섬 관음사(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에 대해 '일본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계기가 된 것은 지난 27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였다. 유 장관은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중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아사히신문 인터넷판 등 일본 언론이 "시모무라 장관이 유 장관에게 관음사 불상의 반환을 요청했고, 유 장관으로부터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이다.

유 장관은 28일 문화장관회의 합의문 서명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법부의 판단부터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고, '도난·약탈 문화재는 반환해야 한다'는 국제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인터넷에선 유 장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이 빼앗아 간 문화재를 돌려받은 뒤에 그런 말을 하라" "친일 장관 아니냐"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은 "그 불상이 원래 서산 부석사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일본 측이 약탈한 것인지 아닌지 아직 판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훔쳐서 국내 밀반입한 유물이니 일단 돌려준 뒤에 다시 반환 운동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른 문화재의 환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문화재 전문가는 "국제적으로 '한국은 훔쳐간 자국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면 반감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최근 유은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모두 20개국 579곳 15만2915점으로 이 중 6만6824점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기 1330년(고려 충숙왕 17년) 부석사에서 만들어져 쓰시마 섬에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현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며,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월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재판에서 확인될 때까지 반환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는 이 불상이 '가짜'라는 주장<본지 6월 13일자 A11면>이 제기됐지만 성분 분석 등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무성의한 해명과 대응으로 일관해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문제 의식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관이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어떤 과정을 거쳐 일본 언론이 '반환' 보도를 하게 됐는지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발언 내용이 아전인수 식으로 공개된 것에 대한 외교적 대응 여부를 놓고서도 우왕좌왕했다. 유 장관은 회담 중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