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5.01 23:45
시와 시의회 갈등에 난항
서울시 : 연내착공 위해 추경 편성 시도, 국비·기업 후원 얻는 방안도
시의회 : 재원·교통 대책도 없다니… 직무유기 吳시장 수사해야
노들섬은 예술섬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6, 한강대교 아래 강 위에 떠 있는 노들섬을 문화공간으로 변신시키려는 서울시 계획이 시의회와의 갈등 속에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시의회는 "학교 무상급식은 거부하면서 수익성 없는 계획에 거액을 쏟는 시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표상이자 관광자원이 될 예술섬을 반드시 짓겠다"고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연내 착공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우선 시도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국비를 얻어 예산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연내 착공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우선 시도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국비를 얻어 예산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시의 연내 착공 계획은 난항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담은 조례안을 처리했고, 지난 3월 오 시장이 제안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주민투표 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엔 2500명 이상 유권자 연서로 시장에게 주요 시정에 대한 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추진해, '정책집행권 침해'를 우려하는 시와 대립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7~29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불출석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2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직무유기 혐의로 이미 고발한 오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2005년 2월 이명박 시장 시절 처음 발표된 예술섬 계획의 최종안은 6735억원을 들인 예술공간을 2016년 연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작년 10월 건립계획안을 부결시켜 착공 일정(작년 12월)을 무산시켰고, 지난 3월 올해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 406억원을 전액 삭감해 또 제동을 걸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7~29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불출석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2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직무유기 혐의로 이미 고발한 오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2005년 2월 이명박 시장 시절 처음 발표된 예술섬 계획의 최종안은 6735억원을 들인 예술공간을 2016년 연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작년 10월 건립계획안을 부결시켜 착공 일정(작년 12월)을 무산시켰고, 지난 3월 올해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 406억원을 전액 삭감해 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의 반대 요지는 "▲운영비(연 510억원)는 높고 수익성이 없다 ▲시가 설립기금 2800억원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해 써 놓고 또다시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 ▲창작지원·기획자양성 같은 실속 있는 문화행정을 선행해야 한다 ▲시가 최초 예산안 2900억원에서 예산 규모를 계속 늘렸고 실제 비용은 1조원이 든다 ▲소수 클래식·오페라 애호가의 전용공간이다"로 요약된다. 예술섬 반대가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강희용 시의원(민주당)은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추진방식이 문제다. 시가 재원·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화까지 거부해 놓고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말했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여의도(국제금융) 지구를 잇는 입지로 관광객 유인 효과가 크다 ▲투자희망 기업을 유치하려 재단을 세웠으나 여건이 바뀌어 시 일반예산으로 건립할 수 있다 ▲도시경쟁력·공연 인프라를 위해 전문 공연장 추가 건립은 필수적이다 ▲고급 공연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늘렸고 '예산 1조원'은 주변 교통대책(경전철·전용보도 등)까지 합산한 규모다 ▲모든 시민이 즐길 열린 공원이다"고 설명한다. 박근수 시 문화정책과장은 "노들섬은 높은 희소가치와 경쟁력을 지녔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호주)에 오페라 관객만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는 추경편성·국고지원을 이루지 못할 경우 기업후원을 대안으로 고려 중이다. 오 시장은 "기업 투자를 받고 시설물에 해당 기업명을 쓰도록 하는 방식(네이밍·naming)은 최후 고려대상이고, 그럴 경우에도 콘서트홀 등 시설 일부에 국한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여의도(국제금융) 지구를 잇는 입지로 관광객 유인 효과가 크다 ▲투자희망 기업을 유치하려 재단을 세웠으나 여건이 바뀌어 시 일반예산으로 건립할 수 있다 ▲도시경쟁력·공연 인프라를 위해 전문 공연장 추가 건립은 필수적이다 ▲고급 공연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늘렸고 '예산 1조원'은 주변 교통대책(경전철·전용보도 등)까지 합산한 규모다 ▲모든 시민이 즐길 열린 공원이다"고 설명한다. 박근수 시 문화정책과장은 "노들섬은 높은 희소가치와 경쟁력을 지녔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호주)에 오페라 관객만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는 추경편성·국고지원을 이루지 못할 경우 기업후원을 대안으로 고려 중이다. 오 시장은 "기업 투자를 받고 시설물에 해당 기업명을 쓰도록 하는 방식(네이밍·naming)은 최후 고려대상이고, 그럴 경우에도 콘서트홀 등 시설 일부에 국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