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두 위원장 '불편한 동거' 오래 갈듯
입력 : 2010.02.03 00:09 | 수정 : 2010.02.03 00:10
前·現 위원장 서로 "물러나라"
"법적으로는 복직됐지만 권한 회복된건 아니다" 주장도
'한 지붕 두 기관장'의 불편한 동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해임됐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김정헌(64·공주대 교수)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위원장은 2일 "오광수(72·미술평론가) 현 위원장이 사퇴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등법원에 항고한 가운데 오광수 위원장은 "김정헌 전 위원장이 예술위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학에 휴직 신청을 한 김 전 위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상황은) '내가 진짜 엄마가 맞다'며 딸 하나 두고 다투는 격"이라며 "유인촌 장관에게 복직 인사 겸 업무 보고를 하러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2~3일은 휴가원을 냈고, 4일부터 서울 대학로 예술위로 출근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임명된 오광수 위원장은 2일 전화 통화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임명됐고 업무도 잘해왔다. 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을 대면하고 싶지 않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전 위원장의 언행은) 상식에서 벗어나고 양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이 비서·차량·업무 보고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예술위 일에 더 심각하게 개입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이 법적으론 복직됐지만 권한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 소송에서는 해직자가 승소하더라도 봉급만 받을 뿐 자리나 권한까지 돌려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정상용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판결문 어디에도 오광수 위원장을 임명한 게 무효라는 내용은 없다"면서 "김 전 위원장이 복직된 것은 틀림없지만 위원장으로서 직무까지 되살아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예우나 업무 범위 등은 예술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재직 중인 대학에 휴직 신청을 한 김 전 위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상황은) '내가 진짜 엄마가 맞다'며 딸 하나 두고 다투는 격"이라며 "유인촌 장관에게 복직 인사 겸 업무 보고를 하러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2~3일은 휴가원을 냈고, 4일부터 서울 대학로 예술위로 출근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임명된 오광수 위원장은 2일 전화 통화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임명됐고 업무도 잘해왔다. 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을 대면하고 싶지 않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전 위원장의 언행은) 상식에서 벗어나고 양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이 비서·차량·업무 보고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예술위 일에 더 심각하게 개입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이 법적으론 복직됐지만 권한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 소송에서는 해직자가 승소하더라도 봉급만 받을 뿐 자리나 권한까지 돌려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정상용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판결문 어디에도 오광수 위원장을 임명한 게 무효라는 내용은 없다"면서 "김 전 위원장이 복직된 것은 틀림없지만 위원장으로서 직무까지 되살아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예우나 업무 범위 등은 예술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